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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표준정관(2013.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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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


(2013. 12. 27)

Ⅰ.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개정(’13.8.29.자 시행) 및 동 법률의 세부 시행기준이 반영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13.9.17.자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정관을 새로이 정비코자 함.


Ⅱ. 주요골자

1. 유상증자 배정방식의 변경내용 반영(제10조)

- 개정 자본시장법상 새로이 규정된 유상증자 배정방식의 유형을 반영하여 관련 정관규정 및 주석의 내용을 변경함.
-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주주에게 발행관련 사항 등의 통지 또는 공고의무에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 신주배정시 발생할 실권주에 대하여 이사회가 미리 법령에 따른 처리방법 등을 결의토록 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주권관련 사채권의 배정방식 변경내용 반영(제14조의2, 제15조)

-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개정 자본시장법상 유상증자 배정방식의 유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동 내용을 정관에 반영함.

3. 조건부자본증권의 관련 근거규정 제시(제16조)

- 조건부자본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발행근거 등을 주석으로 제시함.



※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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