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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일자 등록자 조회
448 (법사위, 법무부) 임금체불회사 신규사업확대 금지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2021-05-17 정책연구팀 275
447 (공정위)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및 예방적 금지청구제 도입 등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정위)'에 대... 2021-05-17 정책연구팀 262
446 (법사위, 법무부) 주식병합 유지청구권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5-17 정책연구팀 260
445 (법사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 완전모자회사관계 한정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에... 2021-05-03 정책연구팀 326
444 (정무위, 공정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 2021-05-03 정책연구팀 280
443 (정무위,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2021-05-03 정책연구팀 173
442 (법사위, 법무부) 의결권 제한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021-02-24 정책연구팀 412
441 (법사위, 법무부) 개정상법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2-05 정책연구팀 339
440 (정무위, 공정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 2021-02-04 정책연구팀 252
439 (법사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전부 분리선출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1-02-04 정책연구팀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