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본회가 국무조정실 및 관련 부처에 제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 내용이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Ⅰ. 효율적 기업경영 의사결정 제도 마련
    1. 주주총회 결의방법 개선
    2. 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폐지 


Ⅱ. 기업 현실을 반영한 회계정책 탄력적 운영 및 세제 지원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지연 해소방안 연장ㆍ확대 
    2. 재무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일시적 적용 유예 
    3.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의 탄력적 운영 
    4.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Ⅲ. 기업경영활동 안정화 및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1.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2.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Ⅳ. 경제규모 및 자본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규제기준 개선
    1. 기업지배구조 규제 대상 상장회사 규모 상향조정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지분규제 완화


∘  의견제출일 : 2020. 5. 4.

  제출처 : 국무조정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첨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건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