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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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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6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4406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1.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2. 사외이사 선임절차 강화

  3. 사외이사 자격제한 강화

  4.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5. 주주대표소송제도 관련

  6.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 의견제출일 : 2020. 10. 28.


∘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440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