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20. 11. 3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104916호,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1.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제 강화

  2. 순환출자시 의결권 제한

  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4.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5. 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6. 전속고발제 폐지   

  의견제출일 : 2020. 11. 26.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첨부 : 1.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491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