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20. 6.  30. 제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1184호, 정부 발의

 주요내용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2.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

 3.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

 4.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

 5.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

 6. 쟁의행위의 형태 제한

  의견제출일 : 2020. 11. 16.

  공동제출단체 : 본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외 28개 단체

  제출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첨부 : 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노조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1184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