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20. 6. 11.(강은미 의원안), 2020.11.12.(박주민 의원안) 제출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0377호(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290호(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기업 등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 제정

  의견제출일 : 2020. 11. 16.

  공동제출단체 : 본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외 26개 단체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첨부 :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5290호)

             3.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0377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