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20. 11. 11 제출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법안 의안번호 5218,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의 독점권 부여 신설 등

 의견제출일 : 2020.12.24

 제출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첨부 : 1. 감정평가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