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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6.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9536호,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ㅇ주요내용 : 다중대표소송 완전모자회사 관계 한정,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회위원 선,해임시 1년 초과 장기보유 주주에 한해 의결권 행사 허용

ㅇ의견제출일 : 2021. 4. 22.

ㅇ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95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