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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2.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9660호,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ㅇ주요내용 : 주식병합 유지청구권 도입, 단주가액 산정시 사전 협의 및 법원에 대한 결정 청구

ㅇ의견제출일 : 2021. 5. 4.

ㅇ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96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