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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2. 제출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35호) 일부개정안

ㅇ주요내용 :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및 예방적 금지청구제 도입

ㅇ의견제출일 : 2021. 5. 7.

ㅇ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첨부 : 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 일부개정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