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료실

건의자료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2021. 5, 4.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9913호,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ㅇ주요내용 : 임금체불회사에 대해 합병, 신주발행, 신규사업개시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 처벌

ㅇ의견제출일 : 2021. 5. 14.

ㅇ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99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