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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정책 Report (2021. 7. 29)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1-07-29
  • 조회 28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리포트
  
2021-7-29
[법] 2021 세법 개정안 발표(7.26, 기획재정부)
▶ 링크된 페이지 내 첨부파일 참조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7.12, 법무부 등)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조치
▶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과태료 부과
▶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서면자료의 보관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14, 금융위원회)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기관투자자 위원 범위 명확화
▶ 직권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의 추가
▶ 주권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 마련
▶ 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 공시 관련 조문 정비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명확화
▶ 업무의 위탁 관련 조문 정비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
[금융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발표(7.12)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계도기간 부여
▶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운용 방향
▶ 본격감리 시 감리운용 방향
[금융위원회]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7.13)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자산합계 순서) 등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금융위원회]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성과 발표(7.22)
▶ 주요추진실적 : 불공정거래 대응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 적극대응, 취약부문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
[금융감독원] `20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7.4)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20년 중)을 분석하고 정보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안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7.13)
▶ 사업보고서 서식 체계 전면 정비
▶ 소규모기업에 대한 공시부담 완화
▶ 투자조합 등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기타 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서식 정비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및 작성방법 안내 ‘언택트(Untact) 공시설명회 실시(7.22)
▶ 202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재무·비재무 사항 점검결과 및 공시위반 조치사례 등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경제단체, 기업 ESG 정책수립 및 지원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6.15)
▶ 본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코스닥협회, 「기업 ESG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금융감독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을 위한 협약 체결(7.15)
▶ 금융감독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공동,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활용 안내(7.16)
▶ 본회가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기업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활용방법 안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제정 내용 설명회」 개최(7.16)
▶ 주최 : 본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 주제 :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제정 취지.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해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해설
▶ 수강가능일시 : 8.17(화) 09:00 ~ 8.30(월) 18:0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재무제표 재작성과 사업보고서 공시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7.20)
▶ 주최 : 한국회계학회
▶ 주관 : 본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 주제 : 재무제표 재작성과 사업보고서 공시방안 연구 결과
▶ 일시 : 8.10.(화) 14:00 ~ 16:1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기보고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7.20)
▶ 금융감독원의 정기보고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자료 배포 및 안내
[전국경제인연합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7.20)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韓 수출품목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비용 납부 요구  
▶ 철강 등 업종의 수출량 감소 예상, 26년부터 全 업종으로 피해 확대 우려
▶ EU CBAM 적용시, 한국산 철강 수입업체에서만 최대 3,390억원 비용 발생
▶ 新보호무역주의 우려, 국제통상법에 위배 소지 있어 국제사회와 연대 대응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6.22)
▶ 응답 기업의 70.8% 규제혁신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기에 대해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
▶ 現 규제개선제도 中 「규제개혁 신문고」가 인지도(34.5%), 효과성(26.1%), 활용 의향(28.6%) 모두 가장 높게 응답
▶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노동 규제」(46.3%)로 가장 높게 응답
▶ 향후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77.3%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 개최(7.14)
▶ 주요기업 안전·보건 관계자 및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
▶ 조선·자동차·타이어·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업종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리포트 11권6호 발간(7.15)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보수 현황
▶ 주주제안과 기업의 대응 사례 분석
▶ 공개정보기반 ESG 평가기관의 평가체계 비교분석 : 지수 및 데이터 사업자를 중심으로
▶ 경영진 보수와 ESG 지표 간 연계 현황 : KOSPI 100 상장사를 중심으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