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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정책 Report (2021. 9. 1)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1-09-01
  • 조회 20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리포트
  
2021-9-1
[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8.4, 이낙연 의원 외 25인)
▶ 국민연금이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등의 거래를 통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
[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4, 이낙연 의원 외 25인)
▶ 공공조달절차에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반영 의무화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19, 이수진 의원 외 11인)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이사 임기 조정(3년이상 10년 이하 범위 내)
[법·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환경부, 2021. 10. 14. 시행)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환경정보 작성·공개 의무화
[기타]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공정거래위원회, 2021. 8. 18. 시행)
▶ 거래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정의를 명확화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 적용범위 확대
[기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공정거래위원회, 2022. 5. 22. 시행)
▶ 상품·용역 내부거래 중 물류·IT서비스 업종 내부거래 내역을 구체화
▶ 상품·용역 연간 거래금액 외에 분기별 거래금액도 공시
[기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한국거래소, 2021. 8. 25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인 비상장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어 초래되는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소멸방식 허용
[기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금융감독원, 2021. 9. 1. 시행)
▶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재상 주의' 내용 보완(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중 주요 유형 예시 추가 명시)
[금융위원회] 2021.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8.2)
▶ 2021년 2분기 중 총 25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 불공정거래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8.2)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2,612개사→2,653개사로 41개사 증가 등('21.5.1~7.31)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8.27)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20. 12. 29)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등의 시행 관련 개정
[한국거래소] 국문공시에 대한 영문번역 지원서비스 성과 및 향후 계획(8.11)
▶ `20. 9월부터 유가증권상장법인 56개사 대상으로 시범 실시
▶ `21. 10월부터 영문번역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 예정(8.23부터 신청접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거래소]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법인 2021년도 상반기 결산실적(8.20)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매출액(개별 14.55%, 연결 17.46%), 영업이익(개별 69.09%, 연결 118.86%)과 순이익(개별 89.91%, 연결 245.50%)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큰 폭 증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규제 아닌 지원으로 ESG 자율경영 확산 유도해야(8.23)
▶ 국내 ESG 공시 의무화의 속도 조절 필요
  - 서두를수록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은 명확한 반면 효익은 불명확
  - 따라서 ESG 공시 의무화는 ‘선도’가 아닌 ‘신중한 추종’전략이 바람직
▶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본회의 입장
  - 통일된 글로벌 기준 마련되고 세계적 추세가 되기 전까지 공시 의무화 반대
  - 의무화 시 공개의무항목 요구 최소화, 사전 통합작업 제안
[한국경제연구원] ESG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8.18)
▶ ESG 개념이 급부상하며 ESG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액 40.5조 달러로 증가
▶국내기업, 지배구조(G) 관련 이사회 독립성·투명성 강화, ESG 컨트롤타워 신설
▶기업은 시장 경쟁력 확보와 질적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ESG 추진 필요
[한국경제연구원] 제조업 근로자 고령화 추이 분석(8.23)
▶ ’10~’20년 제조업 연령별 비중, 50대 이상 2배 늘고 청‧장년층 모두 감소
▶ ’11~’20년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 韓 3.3세↑ vs. 美 0.3세↑, 日 1.2세↑
▶ 50대 이상 고령층 임금 증가속도 청‧장년층보다 높아…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 직무‧생산성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노동유연성 제고, 인적자본 강화 등 고령화 대응 시급
[한국경제연구원]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8.29)
▶ [임금인상률] 노조요구 평균 4.2% ⇒ 타결 평균 3.2%
▶ [주요 노동현안] 최저임금 인상(48.5%), 중대재해 경영자처벌(40.0%) *중복응답
▶ [불법파업 관행 개선] 노조 법적책임 강화(56.2%),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 [재택근무 업무효율성] 감소 46.1% > 증가 10.1%​
[전국경제인연합회]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정책과제 건의(8.31)
▶ 친환경 투자 증가 추세지만, 세액공제 혜택 적어 투자확대에 한계
▶ 등록‧인증 절차만 간소화해도 화이트바이오 시장 등 선점 가능해
[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법무부·고용노동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 제출(8.23) [기재위, 보건복지위] 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조달사업법·공공기관운영법(ESG 4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서 제출(9.1)